앵커: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교란을 지속하는 것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CAO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반복적 위성항법시스템 무선 주파수 간섭(RFI)과 이로 인한 국제민간항공의 항공 안전 및 보안 위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CAO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방해를 지속하면서 국제항공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2016년 5월, 2024년 6월 이사회가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 방해 활동에 대해 재차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북한에 국제항공법인 시카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위성항법시스템 방해의 일종인 GPS 전파 교란을 통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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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ICAO 이사회는 ‘북한 내 무인기 및 무인 풍선 침투‘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의에 ICAO 이사회가 총의로 이와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북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2년-2025년 임기 ICAO 이사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36개국입니다.
한국 육군, 동해 NLL 인근서 야간 해상사격 훈련
이런 가운데 한국 육군은 지난 16∼1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화력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육군 3군단의 주요 화력자산 40여문과 대포병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가 투입됐고 장병 3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발사된 포탄 600여발은 동해 북방한계선 남쪽에 낙하했습니다.
작년 6월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발표한 이후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완충구역‘에서 한국 육군이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작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