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중단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제 평화와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포기해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2일 “국제 평화와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공감대를 이루는 합의사항”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공감대를 이루는 합의사항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 준수와 국제 규범을 지키는 데 대해 더욱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9일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오히려 북한 입장을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해야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구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정당화한 것에 대해선 궤변에 불과하단 입장을 12일 내놓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아무리 불법적 파병과 군사 협력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것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무고한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것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 찾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참전한 것이며, 한국에 경고하려는 취지로 파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NATO, 군사참모대화서 북·러 군사협력 우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12일 제3차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참모대화를 서울에서 열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처음 열린 장성급 연례 회의체인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러 협력 확대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고도화 및 현대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러 간 군사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대책 또는 중점적인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 초안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대러시아 군사협력이 안전보장 환경에 다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백서 초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하고, 이는 기존에 비해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